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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 해명… 야 “충성 경쟁이 부른 문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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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첨예한 여야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라며 방어막을 쳤지만, 야당은 ‘충성 경쟁이 부른 혼란’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연령층에서 12% 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파워볼게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동시에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반격을 시작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을 합격해 정규직이 돼서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문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불공정’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이) 청년들이 조금 더 배워서 임금을 2배 더 받고 싶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가 불공정하다고 외친다(고 말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중 65% 이상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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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1주일 만에 53%에서 41%로 12% 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 주(23~25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2%)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9%였다. 긍정 비율은 지난 주보다 3% 포인트 하락, 부정 비율은 4% 포인트 상승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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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2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는 긍정 41%, 부정 47%로 조사됐다. 지난 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률이 53%, 부정률은 23%였다. 1주일 만에 긍정률은 12% 포인트 급락하고, 부정률은 24% 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3%)가 새로 등장했다.

<앵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예순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합병증이 의심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4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당국은 유치원 원아와 교직원, 가족 등 295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면서 감염자는 계속 늘어 57명이 됐고, 이 가운데 2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콩팥 기능 저하 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심 환자 15명 가운데 4명은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형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훈/서울아산병원 소아신장과 교수 :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만성신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다른 대장균에 비해 독성이 매우 높아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5% 정도는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평생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 부모 : 투석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와이프도 울고 저희뿐 아니라 부모님들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이가 장염 증세와 함께 피가 섞인 변을 본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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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야 이 xxx야. 조용히 해.”

26일 오전 8시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돌아온 대답이다. 어떤 승객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23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열차 안에서는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마스크 실랑이’를 벌이다 구속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다. 지난 18일 50대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를 타려다가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말리던 승객의 뺨을 때린 뒤 침을 뱉고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오던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는 끔찍한 상황도 연출하는 기행을 벌인 끝에 마스크 실랑이 관련 ‘1호 구속수사 대상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애꿎은 버스기사와 지하철 역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의 역무원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지난 22일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기고 역무원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무려 840건에 달한다.

이 중 43건은 상해 등으로 이어져 형사 입건됐으며, 1명이 구속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실랑이 사건은 그동안 형사 당직팀이 담당해왔으나, 경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피력한 것과 별개로 밀집된 지역에서 내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마스크 착용의 주요 목적은 내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최근 국민들이 좁은 장소와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자주 찾고,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는 정말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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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주유소.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13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3원 상승한 리터당 1346.3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8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5월 넷째주 이후 5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15.4원 오른 리터당 1149.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1.8원 상승한 리터당 1439.5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 대비 리터당 93.3원 높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가는 리터당 1323.3원이었다.

상표별로 보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305.6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비싼 SK에너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55.5원이었다.

경유는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리터당 1159.5원이었고, 알뜰주유소가 가장 낮은 리터당 1111.7원이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2.2달러로 전주 대비 1.4달러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의 하락 요인은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사저 보상금 균등하게 나눠라” 유언…효력·취지 두고 두 아들 분쟁
유언장, 요건미비로 법적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김홍업, “어머니 의사 명확”…사망시 효력생기는 ‘死因증여’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 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다”고 유언했다.

사저에 대해 이미 사망한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에게 각각 2/9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유언대로 되면 김홍일 전 의원의 권리는 그 유족이 자동으로 물려 받는다.

이를 두고 김홍걸 의원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친아들인 자신이 사저를 혼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사저를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동교동 사저의 지분 2/9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갖고 있다며,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낸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이희호 유언장, 법적 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두 아들의 상반된 주장은 상속에 관한 복잡한 법리와 얽히면서 사안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에 따라 사저는 김홍걸 의원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상 부모의 재산은 직계존속 즉, 친자식과 배우자만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여사의 개인 재산인 동교동 사저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여사가 남긴 유언장이다. 민법에 따라 유언의 내용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권자라도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민법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해 유언의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춘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무효라서 동교동 사저를 혼자서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 여사의 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여사의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이를 증인이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당사자가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 닥쳐 자필이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활용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한 명의 증인이 유언내용을 낭독하며 받아 적은 뒤 각 증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날인을 해야 적법하게 성립한다. 이후 급박한 상황이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여사의 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이 여사 측이 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유언장이 작성된 뒤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이에 따라 일단 자신이 사저 전부를 상속받은 뒤 나중에 이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김홍업 주장한 ‘사인(死因)증여’ 가능성에 법원 일단 처분금지 결정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업 이사장 측도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단독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를 따르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한 만큼, 이 여사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유언 자체가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이 여사의 유언이 비록 형식 요건을 완비하지 못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저를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가 명확했던 만큼 이 여사 별세와 함께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은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사저의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저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저 매각 전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일단 양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여사의 유언은 사저 매매대금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여사가 사저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로 유언을 한 것’이라는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봐 김홍걸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법적분쟁은 사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본 재판에서 최종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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