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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달 19일 관측된 니시노시마 화산 활동./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지난달 19일 관측된 니시노시마 화산 활동./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지난달 29일 니시노시마에서 화산 활동이 관측됐다./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지난달 29일 니시노시마에서 화산 활동이 관측됐다./사진=일본 해상보안청

해저화산 폭발로 일본 영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NASA earth observatory) 측은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인 니시노시마의 화산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파워볼

NASA 인공위성 ‘아쿠아’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폭발한 니시노시마(西之島)에서 수천m 상공까지 치솟은 화산연기가 북쪽으로 수백㎞를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일 섬 근처에서 관측된 밝은 보라색 구름은 화산에서 분출된 증기이거나 바다로 흘러내린 용암이 바닷물을 증발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사 인공위성 ‘아쿠아’가 촬영한 니시노시마 화산활동./사진=미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
나사 인공위성 ‘아쿠아’가 촬영한 니시노시마 화산활동./사진=미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
나사 인공위성 ‘아쿠아’가 촬영한 니시노시마 화산활동./사진=미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
나사 인공위성 ‘아쿠아’가 촬영한 니시노시마 화산활동./사진=미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니시노시마의 화산 활동은 6월 중순부터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화산 활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29일에는 3400m, 이달 3일에는 4700m 상공까지 화산연기가 치솟았다. 4일에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8300m까지 화산재가 분출됐다. 분화구에서 2.5㎞까지 떨어진 곳까지 화산 폭발 영향권에 들었다. 유럽우주국(ESA) 환경위성 트로포미(TROPOMI)도 이번 폭발에서 상당한 양의 아황산가스를 관측했다.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일본 영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NHK는 5일 보도에서 일본 국토지리원의 발표를 인용해 니시노마 섬 면적이 남쪽으로 150m 확장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지리원은 고도관측위성 ‘다이치 2호’를 활용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니시노시마를 관찰한 결과 섬 면적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일본 도쿄 남남서쪽 940㎞ 해상의 작은 무인도 니시노시마(西之島)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이다. 약 1만년 전 해저 4000m에서 뿜어져나온 용암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칼데라 분화구만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것이 니시노시마의 시작이다. 0.07㎢ 면적으로 암초나 다름없던 것이 1973년 6월 말 분화로 직경 150m 가량의 작은 섬이 됐다.

그러다 2013년 11월 니시노시마 남동쪽 500m 지점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새로 생긴 섬 면적은 기존 섬의 80%에 달했다. 그해 말 두 섬은 하나가 됐고 크고 작은 분화를 반복하며 점점 면적을 키워갔다. 2016년 7월에는 2.75㎢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모나코(2.02㎢)보다 넓어졌다.

지난달 15일 니시노시마 분화구에서 화산연기가 분출되고 있다./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지난달 15일 니시노시마 분화구에서 화산연기가 분출되고 있다./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사진=일본 해상보안청
사진=일본 해상보안청

2018년에는 이보다 10%가량 넓어진 3㎢가 됐다. 같은해 7월 니시노시마 서쪽 해안이 320m, 서남 해안이 230m 각각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일본 영해도 4㎢, 배타적경제수역도 46㎢ 확대됐다. 분화에 따른 섬 확장으로 일본 영해와 경제수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파워볼실시간

2013년 섬이 생긴 뒤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도쿄공업대학교 노가미 켄지 교수는 “니시노시마가 엄청난 양의 해저 마그마 위에 형성돼 있다”면서 “용암 분출 등 화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연습’ 성교육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30대 젊은 교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남녀공학인 모 고등학교의 모 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주 1학년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주제의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도록 했다.

콘돔은 학교 보건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다음 수업 시간에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은 취소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콘돔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콘돔 끼우기 연습’을 진행하려던 해당학교 1학년은 4개반으로 한 교실 당 평균 남학생 10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성교육 논란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포털에서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krja****’의 네티즌은 “아니… 제대로 가르치는게 맞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하니 더욱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찬성입이다”고 했다.

‘namc****’도 “바나나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변태 성욕자 아님? 남성기 모형보다 바나나가 덜 민망하지않음?”이라며 해당교사의 성교육에 공감을 표시했다.

‘love****’는 “숨기려고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니 저 모양이지 에이그… 부모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성의식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가 교육못받고 그릇된 성의식으로 혹여 사고라도 당하면 그때서야 후회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받고 건강한 성의식을 갖추겠금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성교육 해야한다고 보네요”라고 말했다.

해당학교 신입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여기 학교 신입생인데 선생님이 나쁜 마음 가지고 바나나 가져와 한것도 아니고 야동보여준 것도 아니고 왜 이런거 가지고 선생님 마음에 못박습니까 힘들어하시는거 보니까 저희도 화납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논란이 된 성교육 수업과 관련 해당 고등학교와 교사에 대해 청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중등교육과와 학생 보건교육 전담부서인 체육건강예술과 건강보호팀, 그리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보호팀이 나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업은 기술가정 과목의 ‘임신과 출산’ 단원에서 피임방법 수업을 준비하려다 발생했다”면서 “통상 피임관련 교육에서는 피임도구를 보여주며 여러 피임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직접 콘돔을 이용한 실습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휘권 발동 재고여지 없음 분명히..위법 논란도 반박
수사지휘 타당성 부여하고 검사장 반발도 찍어누르기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면대결을 피해 우회 돌파를 시도하자, 추 장관이 다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선을 그으면서 벼랑끝 대치는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후 5일째인 7일 오전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재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승부수를 찾기 위한 생각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총장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거나 재고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법논란이 제기된 수사지휘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장들의 반발을 찍어누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9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후 주말 동안에도 지휘권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6일 검사장 회의결과 만을 공개했다.

검사장들이 공통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총장이 얼른 답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 “측근 감싸기” 등 범여권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검사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임 검사와 현재 수사팀이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생각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휘권발동 이후 특임검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추 장관이 특임검사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컨테이너 하역 중인 감만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컨테이너 하역 중인 감만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시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잃었고, 한국이 상실한 시장을 대만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이 급락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줄었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이 한 해 전보다 193억8천만달러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전체 대중국 수출액 감소분의 62.7%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중국 수출둔화는 반도체 수출 부진에 기인하는 셈이다.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지난해 3.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만과 아세안의 점유율은 각각 1.72%포인트, 2.47%포인트 올라섰다.

ICT 제품의 점유율 변화 [KIEP 제공]
ICT 제품의 점유율 변화 [KIEP 제공]

KIEP는 “대중국 전자 부품 수출시장은 대만과 아세안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며 “한국이 상실한 시장을 이들이 대체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생명과학·우주항공 분야를 꼽고 있으나 한국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바이오 제품군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2%로 절대우위를 보유한 유럽연합(EU) 75.44%, 미국(22.38%)보다 크게 낮다. 바이오 등은 중국이 수입액을 꾸준히 늘려가는 분야로, 한국의 경쟁력이 미미한 만큼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수입증가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앞으로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며 한국산 제품 대신 미국산 물건을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

KIEP는 “중국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인 산업기계, 전기기기 및 장비, 반도체 등 기타 공산품은 미국산이 한국산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무역합의 이행으로)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최대 37억∼5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KIEP는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등 한국산 물품이 대체되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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