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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1H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UH-1H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항공의 UH-1H 헬기가 오는 31일 퇴역하고 수리온 헬기가 뒤를 잇는다.파워볼게임

육군은 27일 제17항공단 203항공대대에서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UH-1H 헬기 퇴역식 행사를 열어 UH-1H의 업적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UH-1H 헬기가 고별 비행을 하며 임무 종료를 알렸다.

그간 UH-1H 헬기의 총비행 비행시간은 79만2천 시간이다. 비행거리는 1억4천600만㎞로, 지구 둘레를 3천649바퀴를 돈 것과 같다. 이는 지구와 달을 193번 왕복한 거리다.

1968년 UH-1D 헬기 6대로 구성된 제21기동항공중대가 창설됐다. 1971년에는 성능이 강화된 UH-1H 헬기 도입이 시작됐다. 1978년 항공작전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제1항공여단이 창설되면서 UH-1H 헬기가 편성된 공중기동부대를 예속 시켜 지휘체계를 일원화했다.

1978년 제1항공여단 예하의 제61항공단에 UH-1H 헬기만을 운용하는 202항공대대와 203항공대대를 창설한 데 이어 1980년대에는 4개의 기동항공대를 개편 및 창설했다. 이에 따라 6개의 UH-1H 기동헬기대대 체제를 갖췄다.

1998년 제21항공단 예하 207항공대대 창설을 마지막으로 총 UH-1H 7개 대대, 129대를 전력화해 현재까지 운용해 왔다.

UH-1H 헬기는 다양한 훈련과 작전에 투입됐고, 대민지원 임무도 수행했다.

1968~1996년 울진·삼척지구 대침투 작전과 강릉지역 대침투 작전 때 전투병력과 물자 공수 등을 지원했다. 1988년 7월 태풍 ‘셀마’로 피해가 났을 때는 UH-1H 60대 등이 출동해 강풍과 폭우 속에서 3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엄호 비행을 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수리온 기반 육군의무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리온 기반 육군의무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수리온 헬기가 퇴역한 UH-1H 헬기를 대체한다.

육군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메디온’ 헬기도 작전 배치했다. 메디온 헬기는 응급구조와 환자후송을 위해 정밀 항법장비와 의무 장비를 보강했다.

육군은 “헬기의 탑재 능력과 생존확률을 높이고 항법 능력을 보강해 주야간 전천후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별 비행을 끝으로 UH-1H 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앞으로 육군은 더욱 강해진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재단 지원한 SK가 개발 땐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 혜택 기대”

빌 게이츠
빌 게이츠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사진)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쓴 내용 중 일부다. 게이츠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의 대응에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고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부인과 함께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끌며 빈곤퇴치 운동에 앞장서 온 게이츠 회장은 매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언급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다. 그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츠 회장은 편지에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회장은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 질병 백신의 연구개발·보급 활동 등을 하는 IVI는 1997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초의 비영리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게이츠 회장은 또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펀드(RIGHT Fund·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 기업이 공동 출자한 펀드로 2022년까지 전염병 대응 등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 정부가 5년간 250억 원을 출자하고, 게이츠 재단은 나머지 250억 원 중 절반을 출자하기로 한 상태다.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 확대에 따라 정부 출자금도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출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서한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수천수만 명이 몰려드는 대형 해수욕장이 번잡하고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시선을 돌려보자.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요, 섬이 지천이다. 해수욕장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67곳의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다. 성수기라고 해서 모든 해수욕장이 붐비는 건 아니다. 올여름 해수부가 추천한 ‘한적한 해수욕장 25곳’ 가운데 4곳을 추렸다.


여차해변해수욕장(경남 거제)

거제 여차해변해수욕장. 인적 드문 몽돌 해변이다. 높은 절벽이 해안을 감싸고 있다. [사진 거제시]
거제 여차해변해수욕장. 인적 드문 몽돌 해변이다. 높은 절벽이 해안을 감싸고 있다. [사진 거제시]

몽돌(둥근 자갈)로 이루어진 해수욕장. 모래 해변이 아니어서 불편함도 따르지만, 몽돌 해변 특유의 편안함이 크다. 바닷물이 들고 날 때마다 특유의 자갈 구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거제도 남쪽 끄트머리에 있어 여름 성수기에도 인적이 적다. 지난해 여름에도 겨우 1만 명만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의 방문객 수가 대략 10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한적한지 알 수 있을 테다. 인근 여차홍포 전망대(병대도 전망대)에 오르면 여차해변 뿐 아니라, 병대도‧누렁섬 등 다도해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파워볼엔트리


기지포해수욕장(충남 태안)

태안 안면도의 기지포수욕장. 백사장과 송림 사이로 탐방로가 잘 조성돼 있다. 백종현 기자
태안 안면도의 기지포수욕장. 백사장과 송림 사이로 탐방로가 잘 조성돼 있다. 백종현 기자

태안반도와 안면도 사이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다. 이맘때 만리포·꽃지·몽산포 등의 해수욕장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하지만, 기지포 해변은 비교적 한가로운 편이다. 백사장 뒤로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는 울창한 송림이 받치고 있고, 해안사구가 발달해 독특한 멋이 살아 있다. 백사장과 송림 사이에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도 해안가를 누빌 수 있다. 탐방로에서 갯메꽃‧갯완두‧갯그령‧통보리사초 등 다양한 사구식물을 만날 수 있다. 해변 초입의 탐방지원센터에서 ‘셀프 탐방 주머니’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에코백 안에 안내 책자와 손 소독제, 조개 목걸이 만들기 재료(또는 손수건)가 담겨 있다.


짱뚱어해수욕장(전남 신안)

짱뚱어해수욕장에서 우전해수욕장에 이르는 약 3.5㎞ 해안. '한국의 발리'라 불릴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 [사진 신안군]
짱뚱어해수욕장에서 우전해수욕장에 이르는 약 3.5㎞ 해안. ‘한국의 발리’라 불릴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 [사진 신안군]

전남 신안 증도엔 태평염전만 있는 게 아니다. 이국적인 풍경의 해변도 있다. 증도 남쪽 끝 짱뚱어해수욕장에서 우전해변에 이르기까지 대략 3.5㎞ 해안을 따라 너른 갯벌과 백사장, 해송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곳곳에 싸리나무와 짚으로 꾸민 파라솔이 설치돼 있어 동남아의 해변을 연상케 한다. 이곳이 ‘한국의 발리’라 불리는 이유다. 증도 명물인 짱뚱어 다리를 걸으며 다양한 갯벌 생물도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tour.kr)를 통해 예약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덕분에 해수욕장 밀집도가 많이 완화됐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전남 고흥)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본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다. [사진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본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다. [사진 고흥군]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최근 몇 년새 서핑 동호인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5월과 10월 사이 남동풍이 강하고, 딱히 가로막는 섬도 없어 큰 파도가 들기 좋은 조건이란다. 파도가 높으므로 주의도 필요하다. 자동차로 3분 거리에 고흥우주발사전망대가 있다. 지난 17일 공중 하강 체험 시설 ‘남열 짚트랙’이 처음 개장했다. 85m 높이의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출발해 용바위까지, 1.5㎞의 바다 위를 달린다.

서초구 도로서 시속 10km로 서행.. 종로·송파 등 6곳서도 민폐성 시위

지난 25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 돌연 교통 정체가 벌어졌다. 왕복 10개 차로 가운데 양방향 2개 차로씩을 파란 깃발을 단 차량 행렬이 차지한 채 경적을 울리며 시속 10~20㎞로 집단 서행하고, 일반 차량들이 이를 피해 나머지 6개 차로로 몰리면서 나타난 정체였다. 파란 깃발의 차량 수백 대에는 구호도 적혀 있었다. ‘종복물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내란음모 무죄인데 9년형이 웬말이냐’ 등. 사람을 바구니에 탑승시켜 위로 올리는 크레인 차도 5대 이상 동원됐다. 크레인 차 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이석기 석방’ 깃발을 흔들었다. 이런 차량들이 1시간에 걸쳐 염곡IC~세곡동사거리 구간을 오가며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은 “2500여 대가 참가했다”고 했다.

여기가 평양인가, 서울인가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8·15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차량 행렬이 이 전 의원의 얼굴 조형물이 걸려 있는 육교 밑을 지나고 있다(위 사진). 이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확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페이스북
여기가 평양인가, 서울인가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8·15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차량 행렬이 이 전 의원의 얼굴 조형물이 걸려 있는 육교 밑을 지나고 있다(위 사진). 이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확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페이스북

도로 바깥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도로 양쪽 가로수, 육교 등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8·15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 육교 위에 돗자리를 편 시위대는 음악을 틀고 피켓을 흔들며 차량 행진을 응원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라는 단체가 기획한 시위였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의 복역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시위를 주최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등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됐다며 그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헌릉로 메인 집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은 종로·송파 등 서울 6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저속 행진으로 교통을 방해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육교에서 현수막과 풍선을 흔들고 있는 모습. /강민제 인턴기자
시위 참가자들이 육교에서 현수막과 풍선을 흔들고 있는 모습. /강민제 인턴기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도 복수(複數) 차량이 도로에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서울경찰은 “정상적으로 ‘차량시위’로 신고한 집회에서 완전히 정차·점거한 게 아니라 서행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제인 집회를 막긴 어렵지만,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폐성 시위에 일반 운전자와 주민들은 분노했다. 이날 행진 구간에서 운전한 박모(47)씨는 “오는 길이 무법천지인 줄 알았다”며 “주말 저녁에 자기들 마음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세곡동 주민 정모(37)씨는 “귀갓길 유턴 신호 한 번 받는 데 15분 넘게 기다렸다”고 했다. 일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시위대 측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변 상인도 피해를 봤다. 대로변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최모(44)씨는 “보통 주말 오후 손님이 30~40명 정도 되는데 시위 때문에 오늘은 한 명도 없다”며 “시위대 십수 명이 가게 화장실을 쓰겠다고 여러 차례 들렀는데, 장사에 방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옥중(獄中) 서신도 이날 구명위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그는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모두 말장난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세 차례의 전국 선거를 통해 낡은 세력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이렇게 낡은 세력이 패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은 진보 세력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옛 통진당 세력이 주축이 된 민중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05%를 기록해 원내 진입에 실패한 뒤 최근 이름을 진보당으로 바꿨다.

<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
– 수도 이전? 준비 덜 된 듯. 국민전환용 의심
– 대통령, 균형발전회의 1번 참석. 수도 이전 고민 낮아
– 부동자금 관리 못 하고 수도 이전? 투기장화 만들어
– 제대로 된 수도 이전 준비해야
– 청-국회 옮긴다고 완성 아니야. 균형발전 흡인력 생각해야
– 세종시, 특별자치에 맞게 자율권 분권과 권한, 규제완화 필요
– 통합당, 당내 수도 이전 특별기구 만들고 당론 정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 진행자 > 지난 주 월요일이었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후에 이 화두가 정치권, 커다란 논란과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어떻게 이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 했던 분입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위원장님.

☏ 김병준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딱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병준 > 이 정부 출범한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지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의원 이야기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 라는 생각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거네요.

☏ 김병준 >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었고 2019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우리는 일관되게 추진을 했는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병준 > 국민이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 과업이고요. 왜 제가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이게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종시 보십시오.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는데 가고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그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도 흡인력이 전혀 없어요. 충청권 분들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게 그냥 옮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속작업들이 쫙 다 돼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쑥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논의가 일종의 정책의제를,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권 차원의 도덕성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덜렁 그냥 던져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을 중간 정리하면 행정수도 이전의 총론에는 동의, 하지만 각론은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중간정리하면 될까요?

☏ 김병준 >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알고 이야기하자는 이말입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지금 세종시가 어떻게 됐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는 겁니다, 일주일 이틀이라도.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당장 내려 가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 김병준 > SNS에 글을 올리신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거기서 집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일단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방편이 되고 또 한편으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발전회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70여회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덜렁, 그러니까 고민 정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고 균형발전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거고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국회 같은 경우 그러면 분원 만들어서 절반이라도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준 > 네, 당연히 분원 자리도 다 마련해놨고요. 청와대 들어갈 자리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 이외에 정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라는 게 보통 제주도하고 세종시인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준 > 그야말로 특별자치 뜻에 맞는 정도 자율권 분권과 자율 권한,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행정권이나 의회 권한이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약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관련해서 물론 보도에 기초한 거라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KBS 같은 공영방송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일정하게 경제유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병준 > 아무래도 균형발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의 균형발전 이외에 다른 국가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하나를 놓고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쑥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들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은 청와대하고 국회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 유인효과나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기능이 100% 충족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게다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가 부동자금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부동자금이 1100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거기가 투기장화가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세종시가 진짜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 김병준 >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어느 정도로 어떤 의지 가지고 도대체 어떤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불쑥불쑥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만 해도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공약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역사적 과업이거든요. 반드시 돼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의원들에게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 김병준 > 저는 조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이건 지금 함구 그 자체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듭니다. 이미 세종시에 불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나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업의 문제죠. 그래서 입을 계속 담고 있긴 힘이 들고요. 다만 조심하자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라리 그럴 거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 특위를 설치해서 특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준 > 그 특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당론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이전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 고민을 지금 보다 더 해야 됩니다, 야당도. 그래서 당내 특별기구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야당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야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됩니다. 야당이 절대 낼 수 없는 그 더 좋은 안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있어요?

☏ 김병준 > 야당은 제가 봐선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나 흡입력 있는 도시로서 세종시 건설하기가 이야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꺼내신 김에 당내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특별기구를 맡아서 쭉 끌고 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준 > 저희들이 특별기구를 맡는 것이 좋은지 보다 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역할이든 조언이라도 해야 되겠죠. 과연 맡아서 가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또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화두가 나온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사이에 위원장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바가 있어요?

☏ 김병준 > 다른 분하고 이야기 나눴고요. 내가 주호영 대표한테 통화를 한번 시도했는데 바빠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해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 김병준 >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개헌을 기다리는 우리 소위 권력구조 문제나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개헌이 너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있습니다.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던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관습이 바뀌는 거죠. 대통령이 자주 내려 가서 집무하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정말 관습까지 바꾸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쉽게 말씀을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증상 주거지하고 실거주지를 나누는 방안, 그래서 하다가 정말로 개헌적기가 되면 개헌을 통해서 명문화 하는

☏ 김병준 > 개헌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관습이 바뀌던가 그렇게 되겠죠.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이건 결국 국민적 합의의 문제고 여야 합의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세종시나 충청권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병준 > 상당히 기대가 커졌죠. 기대가 커졌고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서울은 행정기능이 아니고 정치기능이 아니라 해도 상당한 사회 경제적 또 문화적 흡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입력 바탕으로 해서 질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지역 경쟁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균형발전이란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가전체 경쟁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균형발전이란 게 워낙 거대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쭤도 엄청난 한계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이전 논란과 연결지어서 이것만은 반드시 놓쳐서 안 된다는 걸 지적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김병준 > 저는 분권과 자율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자율의 도시로서 상당한 권한 가지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율 개념 속에는 상당한 부분의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흡입력 있는 도시가 못 되면 계속해서 서울은 서울대로 이 구조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란 그 개념에 그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처음에 만들 때 그때부터 그 법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단순이전만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자율, 규제완화, 이런 것을 살리는 이전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병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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