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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주독 미군 감축안 공식 발표
트럼프 “독일 채무불이행..돈 내면 재검토”
독일보다 덜 내는 벨기에·이탈리아로 이전
에스퍼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 장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방위비를 내지 않아 주독 미군 감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방위비를 내지 않아 주독 미군 감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독 미군을 1만2000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아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철수 병력 가운데 약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은 전 세계 순환배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인접한 흑해 및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 등 동유럽 배치가 거론된다. 유럽에 남는 병력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벨기에와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다. 독일에는 미군 약 2만4000명이 남는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보다 적은 규모다.

에스퍼 장관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감축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증액과 철군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3억 달러(전년 대비 50% 인상)로 증액하라는 미국 요구와 첫해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2014년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각자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1.36%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체납자(delinquent)”라고 규정했다. 미군은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는데 독일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주독 미군 약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에스퍼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 [AF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주독 미군 약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에스퍼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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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스퍼 장관도 브리핑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면서 “국방비를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미군 감축이 방위비 불만에 따른 보복적 성격보다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속도를 낸 측면은 있지만, 단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데 대해 벌주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럽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미군의 장기적 전략과 관련한 다른 목표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지난달 5일 나온 뒤 두 달이 안 돼 발표됐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철수 발표를 서둘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Bring Our Boys Home)고 선언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몇 주 안에 철군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배치는 앞으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수십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사령부(EUCOM) 본부 전경. 미 국방부는 이날 주독 미군 3만45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사령부는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다. [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사령부(EUCOM) 본부 전경. 미 국방부는 이날 주독 미군 3만45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사령부는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다. [AFP=연합뉴스]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병력 5600명 가운데 F-16 전투비행단은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유럽사령부(EUCOM)는 벨기에 몬스로 이전한다. 역시 독일에 있는 아프리카사령부도 옮길 예정이다.파워볼게임

하지만 유럽사령부가 옮겨가는 벨기에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1%에 못 미치고, 이탈리아는 1.2%를 지출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독일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은 셈이다. 따라서 ‘독일 체납’으로 미군을 철수한다는 트럼프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미국과 유럽 일각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먼저 독일에서 감군을 결정한 뒤 그에 대한 명분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독 미군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정치권의 반대에도 독일에서 2개 전투 여단을 철수시켰다. 그로부터 2년 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유럽과 미국은 나토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 집권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독 미군 감축은 “중대한 실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상호 헌신해야 하는 때에 친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유럽에서 미군의 준비태세를 재정비하는 개념은 타당하다”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신문]

의회 청문회에 처음 나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언하고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의회 청문회에 처음 나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언하고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미국의 정보통신(IT) 공룡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네 사람이 하원 청문회에 일제히 섰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알파벳(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애플의 팀 쿡이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서 자신들의 회사가 너무 엄청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중국을 규제하는 데 동참할지 여부 등을 추궁당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개회 연설을 통해 “골자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네 회사의 자산 가치는 5조 달러(약 5970조원)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베이조스가 의회 앞에 선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1.9%, 알파벳(구글)은 1.3%, 아마존은 1.1%, 페이스북은 1.4% 오른 채 끝났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은 각자 핵심 유통 채널의 병목 지대“라며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을 강요하며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개인·기업체로부터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이들 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가격을 치솟게 하고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들 빅 4를 과거 철도 독점기업에 비유하며 시장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 경영자 모두 자신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 의혹을 반박했다.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제품 범주에서도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경쟁자로 꼽았다. 쿡 CEO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자신의 회사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유튜브 등을 경쟁자로 들었다. 저커버그는 또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는 아마존, 구글과 경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2012년 10억 달러에 인수한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들러 위원장의 물음에 “인스타그램이 성공할지는 보장된 게 아니었다”고 답을 대신했다.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깃 등을 지목하며 온라인 소매 영업에서 아마존이 경쟁자들로 가득 찬 시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난 아마존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비영리기구든, 모든 대형 조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존이 일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원가 이하에 판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베이조스 CEO는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가 세일을 할 때는 종종 원가 이하에 판매된다고 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구글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피차이 구글 CEO를 추궁했다. 메모에 따르면 구글은 한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방문자가 많다’며 이를 끝장내자고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한다며 “회사를 경영할 때 난 정말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T 플랫폼들이 진보 진영에 편향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거나 현행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크다는 게 내재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며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에서는 성공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공화당인 짐 조던 의원은 IT 기업들이 보수주의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던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IT 공룡들은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히려 한다”고 말했다.

후임 미정.. 美 국무부 “한국 공정 부담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서울신문]드하트 전 대표 교체…협상 분위기 전환용 분석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4.21 AP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4.21 AP 연합뉴스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1(1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했다. 아직 후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대표 교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새로운 협상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美 “한국과 수용가능 합의 도출 전념 중”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드하트 13% 인상안 잠정 합의…트럼프 거부
트럼프, 50% 올린 13억 달러 요구…교착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측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 2000명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美서 약 두달만에 재개 -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美서 약 두달만에 재개 –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美,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전격 결정 발표
트럼프 재선 실패시 이행 담보 어려워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 1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하다. 5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된다. 유럽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내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AP는 감축 및 재배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AP 연합뉴스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AP 연합뉴스

에스퍼 국방 주한미군 감축설에
“병력 최적화 위한 조정 검토”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감축 독일 미군 중 일부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로선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미 루이스 고머트 하원의원. 연합
미 루이스 고머트 하원의원. 연합


평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던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이스 고머트 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행에 동행하기 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소식을 들었다.

고머트 의원은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회를 돌아다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는 지난달 CNN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고머트 의원은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석했다.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거리를 두고 착석했지만 고머트 의원이 청문회 전에 바 장관과 가까이 서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법무부는 바 장관이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위터에 “고머트 의원이 빨리,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거부하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나는 모든 의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해왔고 이번 일이 모든 동료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고머트 의원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굴고 있다. 고머트 의원은 당장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앵커>

일본에서는 어제(29일) 처음으로 하루 1천 명을 넘어 1천 20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 200명을 넘겼습니다.

도쿄는 250명으로 3주 동안 매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제2의 도시 오사카는 221명,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167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700명까지 증가했던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첫 긴급사태가 발령된 뒤 한때 50명 미만으로 줄었지만, 7월 들어 다시 폭증하면서 결국 하루 1천 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심각한 재유행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재발령을 주저하면서 틀에 박힌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감염 대책과 양립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행과 외식 같은 소비 장려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책을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데 중앙정부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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