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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복지 목표 ‘포용국가 구현’ 지속
저소득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계획
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 하위 70%로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그동안 다져온 포용국가 기반을 내실화하는 시기로 보고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FX시티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확대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포용국가 내실화 관련 예산 중 가장 증가액이 큰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 14조9634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조7869억원(13.6%)이 증가할 예정이다.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올해 소득하위 40%에서 내년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뒤를 잇는 것은 의료급여다. 의료급여 예산은 내년 7조6805억원으로, 올해 대비 6767억원(9.7%)가 증가해 편성됐다.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의료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올해보다 2922억원이(20.5%) 증가해 내년 1조7107억원이 편성된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며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대비 2700억원(6.2%) 증가한 4조6079억원을 편성했다.파워사다리

내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인 등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1934억원(14.8%) 증가한 1조49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은 596억원(65.1%) 증가한 15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혜택자를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206억원(282%) 늘려 내년에는 279억원 편성하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올해보다 4억원(1.8%) 증가한 222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헬스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 보건의료를 위해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 신약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에는 164억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는 1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 재생의료 기술개발에도 6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는 300억원(99.3%)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93억원(102.2%)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윤영지원에 1813억원(12.7%)을 증액해 1조605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에도 139억원(18.6%)을 추가 편성한다.

고령화 대비에는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에 4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한편 치매극복연구개발에 57억원(195%)을 늘려 87억원을 편성하고, 치매관리체계구축에 26억원(1.3%)을 증액해 2042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군인권센터 “장난감 다루듯 전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넘겨주기도”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엔트리파워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병장은 지난해 12월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며 30여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

또 A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인 B상병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상병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병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제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병장이 전역한 뒤 피해자는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 이후까지 생활반 및 건물 복도 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인 C병장과 D병장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해병대가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난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이중 전역한 A씨를 제외한 3명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stopn@yna.co.kr

‘양떼목장 음란물’ 논란 관련 심경 토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음란물을 게시해 논란이 된 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직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조 대표는 1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끝까지 이기적이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사건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의 과실을 따져주길”이라며 “불필요한 인과들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새로이 시작해 나갈 때, 부디 많은 도움과 응원도 부탁드린다”며 “잘못은 내가 혼자 한 건데, 나머지 19명까지 같이 싸잡아 욕할 필요 없잖나? 얼마나 능력 있고, 성실하며 나보단 그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괜히 나 때문에 이들 또한 피해 본 사람들인 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글의 댓글을 달아 “모든 비난은 제가 받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지인들은 “전화 받아라”라며 다급히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호흡과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사진=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에 ‘양떼 목장’ 관련 콘텐츠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물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고,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조 대표는 자신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며 대표직을 내려놓겠단 입장을 내놨다. 또 2차 사과문을 통해 문제의 영상은 웹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이라면서,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제의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인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25만 명의 팔로워을 보유했던 ‘여행의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번 논란으로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잃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안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0대 6명이 도난 신고된 승용차를 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 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난폭운전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공조 연락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들어왔다.

경찰은 문제의 그랜저 차량을 찾아낸 뒤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경찰과 한밤 추격전을 벌이던 이 차량은 이날 0시 1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23번 지방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그랜저에는 운전자인 A(17) 군을 비롯한 남자 5명과 여자 1명 등 10대 6명이 타고 있었지만, A 군 등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나머지 4명은 사고 충격으로 무릎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지난달 30일 평택경찰서에 도난신고가 접수된 렌터카로 확인됐다.

또 A 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고 전 A 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천안과 수원 등지에서 그랜저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4명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마쳤고 A 군 등 달아난 2명을 불러 그랜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전하게 됐는지와 면허 소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2015년 후배 기자 성폭행한 의혹
당시 공개사과 거부..간음죄 고소
불기소에 재정신청→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후배 기자를 성폭행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의혹으로 파면 처분받은 전직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지난달 14일 A씨가 신청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의 기각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후배 기자 A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를 단독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미투’가 확산하자 A씨는 이 전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 등의 답을 했지만, 공개 사과는 거부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 전 부장은 당시 “성관계가 있었지만, 강압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전 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부장은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임을 입증하는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이 전 기자는 2018년 3월 사표를 제출했고, TV조선은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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