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사이트 파워볼하는법 파워볼주소 사이트 게임방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유한국21′(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에 나섰다. “MKGA(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 온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지난달 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했다. 발기취지문을 보면 “21세기 강력한 국가의 세력을 확충할 자유 우파를 위시한 중도세력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전국 청장노년층들의 열정과 의지를 한데 모아 오늘 창당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고 돼 있다.

또 지난 8월 설립한 ‘자유수호포럼’을 언급하며 “수많은 애국충정 지사들이 참여하여,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신다”면서 “그동안 애국단체들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특정 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들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더 이상 애국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한다’ ‘가짜 우파 정당을 청산하고 애국 정당을 세운다’ ‘모든 애국 세력을 단결하고 규합한다’는 등 방향을 제시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망국의 길을 막아야 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모두 ‘MKGA(Make Korea Great Again)’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 8월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 적시로 본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그 밖에도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혁명21′(가칭)의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하고 “경제적 붕괴, 사악한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국민 다수인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앵그리블루는 서민 가치정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올린다”고 했다.

“보통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설계에 도전한다”는 ‘자유시민당'(가칭)도 창당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전체주의 북한 독재 정권과 일방적인 밀월을 추구했으나 대한민국 국민 총격 사살로 국제적 조롱을 받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진중권 “진보 스스로 이중성 인지못해 비판하는 내가 이상하게 보여”
김민식 피디, 책읽는 어머니가 잔소리하다 아버지께 맞는다는 칼럼 써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10일자에 실렸다 삭제된 칼럼의 일부
한겨레신문 10일자에 실렸다 삭제된 칼럼의 일부

한겨레신문이 10일자에 ‘지식인의 진짜 책무’란 제목의 김민식 MBC 문화방송 드라마 피디의 칼럼을 실었다 사과문을 게재한데 이어 결국 삭제했다.파워볼게임

한겨레는 “10일치 26면에 실린 김민식 피디의 칼럼 ‘지식인의 진짜 책무’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임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특히 독자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내부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해 심각성과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김 피디 역시 “독자 반응을 보며,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라며 “아버지의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다 정작 저 자신이 그 자세를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피디의 칼럼 내용은 진짜 지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부모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그는 책을 읽지 않는 아버지보다 책을 읽는 어머니가 불행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말로 당해내지 못해 말싸움하다 말문이 막힌다. 말싸움 끝에 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면 어머니는 끝끝내 비참해진다”고 적었다. 다툼의 이유로는 “계속되는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 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지적 우월감을 감지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 피디의 글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식인의 책무는 최소한 이런 글은 안 쓰는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글을 쓴 김민식 피디는 안면이 있는 분으로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머리로는 진보라 생각하나, 몸으로는 수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성 때문에 김민식 피디나, 그 글을 그대로 내보낸 한겨레 데스크나, 그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그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이중성이 자신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최근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이어 진보 정권의 타락과 위선을 강도높게 비판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펴냈다.

진 전 교수는 “(진보의) 이중성은 이 사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들 스스로는 이중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 눈엔 비판을 하는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라며 슬픈 일이라고 한탄했다. 또 이 일로 김 피디가 글 쓸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진 전 교수는 “요즘은 페이스북도 예전처럼 자주 안 하고 일부러 긴 글을 거의 안 쓰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1996년 MBC에 입사한 김민식 피디는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인기를 끌면서 스타PD로 떠올랐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노조부위원장으로 앞장섰고 2017년 KBS, MBC 총파업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국처럼 정권 차원 비리로 만들려 해..민주 시스템 붕괴”

예결위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1 jeong@yna.co.kr
예결위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vs2@yna.co.kr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chocrystal@newsis.com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송치됐다. 법조계는 피의자가 실제 집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8월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성명불상의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딸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거주자 ‘평온’ 깨뜨리면 주거침입죄…연인·부부 사이에도 적용 가능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실제 집에 침입을 해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니다.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뜨리는 거의 모든 행위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하는 물리적 행위가 주거침입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인사이에도, 심지어 부부사이에도 ‘쌍방 합의’가 없다면 적용된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내연녀 정모씨(55)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린 이모씨(27)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다 내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올해 7월 직원끼리 회식 도중 이씨가 관계를 폭로하자 정씨는 이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씨는 회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정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쳤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볼때 이씨가 정씨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드론’으로 성관계 영상찍은 행위는 주거침입죄 미적용…”법 개선돼야”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 사진제공=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 사진제공=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다만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직접’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지난달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행은 피의자가 ‘직접’ 주거침입한 정황이 없어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하고 B(2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밤중에 드론을 띄워 부산 한 고층 아파트 내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 2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동영상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상 1건도 있었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피의자가 직접 물리적 침입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미비점이 있다”며 “법 제정 당시에는 드론 같은 신기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수원 A초등학교 인근 변종업소로 분류한 한 이발소. 채혜선 기자
수원 A초등학교 인근 변종업소로 분류한 한 이발소. 채혜선 기자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삼삼오오 교문을 빠져나왔다. 교문 옆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각종 퇴폐·변태 영업 등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 이발소가 나온다. 별이 박힌 삼색기둥과 함께 ‘수면실’ 문구가 적힌 등이 나란히 돌아갔다. 이곳은 평범한 이발소가 아니라 지난해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유해업소다. 인근에 사는 40대 여성은 “누구나 다니는 길가에 있는 업소가 퇴폐업소일 줄 몰랐다”며 “건너편에서도 훤히 보이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코앞 퇴폐업소 성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현황. 교육부로부터 이탄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재구성했다. 이탄희 의원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현황. 교육부로부터 이탄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재구성했다. 이탄희 의원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규정했다. 여기 따르면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안에는 ‘절대 금지시설’로 관리하는 신·변종업소(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주변 곳곳에선 멀쩡히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은 220곳이다. 이중 절대 금지시설은 신·변종업소 66곳, 성기구 취급업소 9곳 등 75곳이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절대 금지시설 27곳(신·변종업소 24곳, 성기구 취급업소 3곳)은 지난해 불법시설 현황에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적발된 뒤로도 여전히 학교 주변에서 손님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사지 등 신·변종업소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경찰·지자체와 맞물려 단속해야 하는데, 성매매 관련 현장을 잡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확인 후 지자체에 정화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네이버 지식인에 "학교가 밀집한 번화가에 퇴폐업소를 단속해달라"며 올라온 글. 인터넷 캡처
지난달 6일 네이버 지식인에 “학교가 밀집한 번화가에 퇴폐업소를 단속해달라”며 올라온 글. 인터넷 캡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이 성행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48명. 이 중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0.1%)에 불과하다.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때문에 정작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시설 주변 50m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다.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유해업소는 쉽게 생겨나지만, 이 업소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짓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청소년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