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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측 반발로 감찰은 무산됐다.파워볼실시간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봉투에 관련 공문이 밀봉돼 있다면서 윤 총장 감찰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예고도 없이 방문해 검찰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안내했다. 밀봉된 공문도 열어 보지 않았다. 대검 측은 외부 인사로 지난 7월 법무부에 온 류혁 감찰관에게도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가 이뤄진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류혁 감찰관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지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찰담당관에 지방 검찰청 소속 평검사 2명이 파견됐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 형사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대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예고도 없이 방문” 항의
법무부 감찰관실에 평검사 2명을 파견한 것을 두고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인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헤럴드경제=최정호·이원율·홍승희 기자]서울 광화문 광장 재공사와 관련, 야권은 강한 비판에 나섰다. 반면 여권은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은 없다며 침묵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18일 야권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비판에 직접 나섰다. 오세훈 전 시장은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특히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800억원 대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박원순)전 시장도 올해 5월 전면 재논의를 선언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에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교통과부하와 미적 불균형, 공사비용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무모한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또 “이 모든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동기동창이자, 지난 9년간 ‘박원순 시정’의 도시건축행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회자되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에서 비롯됐다는 세간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발표 직후 비판에 적극 나섰다. 안 대표는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날림·불통·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광화문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 체제가 화급을 다퉈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며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전문가, 중앙정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일부도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 차원 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울 시정에 관한 것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정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며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보행공간과 교통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보면 볼수록 어려운 문제고,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입장을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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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호주와 관계파탄 원인 이례적 설명
홍콩·대만·신장 문제·코로나19 기원설 등 거론
“갈등에 중국 책임 없다..객관적으로 보고 존중해달라”

중국-호주 갈등 [글로벌타임스.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호주 갈등 [글로벌타임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양국관계가 경색된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나섰다.동행복권파워볼

호주가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자극하는 등 국제관계 규범을 위반해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호주와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 안보·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선언한 날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에는 중국의 발전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이념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 중국과 관련해 몇 가지 잘못된 조치를 했고, 이것이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악화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 양국관계가 손상된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는 홍콩·대만·신장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거듭 실수했다”며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호주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거나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2018년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 참여 배제를 결정한 일과 호주에서 활동하던 중국 취재진을 압수수색한 사건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호주가 지난 4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작을 일삼고 국제공조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의 이러한 행동은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발전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관계의 갈등은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의 책임은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며 “호주가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호존중과 동등한 대우라는 원칙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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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인근 공원에 경고문 내걸려
게시자 “단순히 경고하려던 것일 뿐”
경찰, 주민 간 갈등 해소 위한 간담회 열어
먹이 제공 장소 사전 협의 등 합의안 도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전북 전주시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내걸렸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단순 경고’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고여서 특정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주민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다.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스티로폼 박스에 매직펜으로 직접 쓴 경고문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발견됐다.

경고문에는 먹이를 주는 사람을 겨냥하며, ’24연발 공기총으로 무차별 사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공기총으로 겨냥한 사람들이 ‘캣맘'(Cat Mom)임을 암시하는 듯한 글(나랏돈 쓰는 ○○년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뉴시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 경고문을 게재한 사람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여 게시자를 특정했다.

경고문을 쓴 남성은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글을 쓴 사람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고한 데다 이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길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1일 평화1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전주시청 동물복지담당자, 아파트 관리소장, 캣맘 대표 및 지구대장 등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간담회에서는 동물 보호와 쾌적한 주거권을 위해 먹이 제공 장소는 주민과 협의 후 선정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배설물 제거 등 청결 유지, 캣맘에 대한 폭언, 협박행위 금지,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중성화 수술 협조 등에 합의했다.

또 급식소 보급과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브로슈어를 배포하기로 했다.

양병옥 평화지구대장은 “동물보호와 주거권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간 갈등 중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기총으로 사람을 사살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한 행동은 극에 달할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시행된 ‘지역 안전순찰제’를 통해 도보 순찰을 하며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치안상 문제점을 발굴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도보 순찰 중 주민 여론을 청취한 전담경찰관이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자리를 주선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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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급유 훈련도 수행 ..미중 충돌 우려 고조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해군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17일 미국 B-1B 랜서 2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이날 환추왕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항공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B-1B 랜서 2대는 괌에 있는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동중국해 상공을 거쳐 중국 동중국해 ADIZ에 진입했다.

아울러 미 공군 공중급유기인 KC-135R 2대가 B-1B에 연료를 공급하는 훈련을 수행했다.

중국군 당국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 미군의 작전에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런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는 최근 들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빈번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를 근접 비행했다.

지난 5월과 9월에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수행했다.

B-1B는 백조를 연상시는 모습 탓에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B-1B는 재급유 없이 대륙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적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의 이런 작전은 우발적 충돌 우려를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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