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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해 준 일행·피해자는 벌금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무면허로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파워볼실시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포항 영일대해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가 B씨가 탄 수상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바다에 추락해 인대를 다쳤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일행인 C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인 B씨에게도 C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했다.

박 판사는 A씨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허위진술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임금 인상폭 놓고 사측과 신경전..노조 “사상 최고 이익이지만, 선원들 허탈감”
HMM “원만한 협상 위해 노력”..산은, 노사에 책임감 주문

HMM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제공)© 뉴스1
HMM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5년 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옛 현대상선) 내부에서 임금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온다. 바다 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그동안 경영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해온 만큼 회사의 성장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사측은 아직 회사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HMM 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직원 노조)은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해상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쟁의권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 40여 척에서 파업 동참 의지를 밝히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2013~2019년) 동결됐다. 육상직 임금도 9년간 제자리다.

사측은 내년 업황을 장담할 수 없고, 부채가 3조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1%대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상직과 육상직의 임금 협상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인상 폭 자체는 유사할 수밖에 없기에 육상직 노조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해상 노조는 현대상선 시절 발생한 경영난 속에서도 타 선사로 이직도 마다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통을 분담했으나 사측의 제시안은 직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HMM은 2015년 1분기 이후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으나 올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위축됐던 물동량이 급증했고, 해상 운임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3분기에도 277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HMM 해상 노조 제공)© 뉴스1
(HMM 해상 노조 제공)© 뉴스1

올해 인도한 2만4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잇단 만선 출항 등 HMM의 달라진 위상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는 선원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파워사다리

컨테이너선은 기항지마다 화물을 싣고 내려야 해서 입출항이 잦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세지만, 벌크선이나 가스운반선 등에 비해 수당은 적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원들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해상 노조 측은 HM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매우 적은 데도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정근 해상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지금도 채무 상환에만 치중하며, 직원들에겐 최소한의 보상 만을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변화로 업무는 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선원들은 유류비 절감, 화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HMM 측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해 산은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압박하면서 노조 역시 무리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은 “HMM 노사는 2018년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지원된 점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해운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 국적 선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가 합심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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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워치]
■재택근무·모임 실종..코로나가 바꾼 新풍속도
☞플랜맨, 멀티맨 되다
한정판 구매할수 있는 시간 맞춰 알람
‘특가상품 잡기’ 온라인 쇼핑족도 늘어

[서울경제] 스니커즈 마니아인 직장인 양 모 씨는 요즘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쩍 재택근무가 많아진 그는 취미이자 부업의 일환으로 나이키 한정판 ‘득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나이키는 수시로 추첨을 통해 한정판 모델을 판매한다. 그는 1,300만 원짜리 ‘나이키X디올 에어조던 하이’ 모델도 보유하고 있지만 남과 다른 모델을 가질 수 있고 재테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응모하는 편이다.

나이키는 일반적으로 오전 10~11시에 한정판 모델의 드로(응모) 신청을 받고 12시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된 경우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간 동안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이키 외에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등도 한정판 모델을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많은 스니커즈 마니아들이 해당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놓고 있다. 그는 이달에만 나이키 ‘에어포스 1 로우XPEACEMINUSONE’ 뉴발란스 ‘MS327LAB’ 등 두 켤레의 한정판 모델 당첨이라는 기쁨을 누렸다.

코로나19의 2.5단계 방역이 시작되기 전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알람을 맞춰놓고 오전 2시만 되면 자다가 일어났다. 배우 조승우가 나오는 뮤지컬 ‘맨오브라만차’의 ‘취케팅(취소 표 구매)’을 하기 위해서다. 예매 당일 접속도 제대로 못해 보고 매진이 된 탓에 혹시나 취소 표가 나오면 구매를 하기 위해서다. 취케팅은 티켓 구매자가 정해진 시간에 입금하지 않거나 변심으로 취소된 표가 풀렸을 때 예매하는 것을 말한다. 김 씨는 “인터파크는 보통 2시 15분쯤 취소 표가 풀린다”며 “준비하려면 2시쯤에는 일어나 사이트에 접속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다행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연이 연기되는 바람에 기존 예매자의 티켓도 모두 취소됐다고 하니 다음번 예매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쇼핑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온라인 특가 상품을 잡기 위해 수시로 인터넷을 들락거리는 쇼핑족도 늘고 있다. 옥션·지마켓·위메프 등은 ‘100원 핫딜’ 상품을 특정 시간에 방출한다. 수량이 적어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주변에서 종종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샀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나 혹할 만하다.

30대 주부 최 모 씨는 매일 자정 e커머스 티몬에 접속한다. 티몬은 오전 12시에 ‘몬스터딜’로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생활용품 1+1이나 5만 8,000원대 조말론 향수를 4만 원대에 구매하는 등 소소한 쇼핑이 최 씨가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최 씨는 “밖에 나가기 힘들어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우울감만 쌓여가는데 한밤의 소소한 클릭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 마니아 김 모 씨는 스마트폰 알람을 오후 9시에 맞춘다. 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올스테이’에서 특급 호텔이 특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식, 애프터눈 스낵에 20만 원 상당의 디너 뷔페가 포함된 숙박권이 40% 할인된 가격에 나왔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김 씨는 국내 호텔 호캉스 특가 알림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김광수·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인적 쇄신으로 호감도 높여야” vs “내부 결속·조직 동원에 악영향” 팽팽
당무감사위, 민경욱·김진태 등 3분의 1 교체 의견..”김종인, 결단 늦으면 안돼”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불복 '노마스크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모습.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불복 ‘노마스크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모습.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의 갈림길에 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현직 당협위원장 ‘물갈이’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는 혁신이라는 명분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의 날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만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자는 의견과, 당무감사위 평가 결과가 저조한 현직 당협위원장들까지 교체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 17일 비대위회의에서도 표출돼 회의 직후 서로 설득하는 과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쌓여온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앞서 권고한 대로 원외(院外) 당협위원장 138명 중 49명(36%)의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교체 권고 대상에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강성 보수 민경욱·김진태 전 의원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합류한 옛 국민의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을 시도했다가 내부 결속력도 떨어지고 선거 운동에서 지역 동원력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 비대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새롭게 당협위원장이 된 사람이 지역에서 당협을 실제로 관리하기까지 걸리는 예열시간이 최소 3~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연말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한 데다 다음달 중 교체를 단행한다고 해도 새 당협위원장이 오는 3월 시작될 보선 선거운동 전까지 얼마큼의 조직 동원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비대위원은 “보궐선거는 조직선거”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이 상황에서 무리했을 때 대외적으로 보이는 인적 쇄신 효과보다 내부적 갈등과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신중론적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혁신을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당이 더 많은 시민의 주목을 바탕으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선거 승리의 본질적 요건이며, 내부 결속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이견이 팽팽한 편이지만 양쪽이 근본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로 넘기면 소위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도 놓치는’ 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한 것도 바로 그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인적 쇄신의 향방은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양쪽의 의견이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럴 때일수록 김 위원장이 빨리 나서줘야 한다”며 “강력하게 쇄신 드라이브를 걸든 시기상 무리라는 메시지를 내든 입장을 정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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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뉴스1 DB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젊은 사람들을 많이 감염되고 있는 두번째 코로나19 대유행을 설명해줄 바이러스 변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됐다고 18일 남아공 보건부 장관이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즈웰리 음키제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성명에서 “남아공 연구자들이 ‘501.V2’로 알려진 변종을 확인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 세부 내용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연구팀이 대유행 발생 이후 수백 개의 바이러스 샘플의 염기서열을 분석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수집된 샘플에서 특정 변종이 점차 지배적이 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남아공의 의료진은 많은 젊은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증세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왔다. 음키제 장관은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 2의 물결을 이 새로운 변종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18일 현재까지 약 6000만 명의 인구 중 총 확진자는 90만명 이상, 사망자는 2만4845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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